법령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대구고법 2017. 11. 10. 선고 2017나22439 판결
[사립학교처분무효확인] 이송[각공2018상,35] 사립학교처분무효확인 교육기본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초·중등교육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헌법 2015년
2. 대법원 2015. 1. 29. 선고 2012두7387 판결
[지원금교부청구][공2015상,323] 지원금교부청구 국민건강보험법 민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사립학교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초·중등교육법 헌법 2014년
3. 대법원 2014. 12. 24. 선고 2010다69704 판결
[부당이득금반환][공2015상,166] 부당이득금반환 교육기본법 민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자치법 초·중등교육법 헌법
4. 대법원 2014. 12. 24. 선고 2011다92497 판결
[부당이득금][미간행] 부당이득금 교육기본법 민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자치법 초·중등교육법 헌법 2012년
5. 서울고등법원 2012. 2. 22. 선고 2011누32203 판결
[지원금교부청구][미간행] 지원금교부청구 교육기본법 국민건강보험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사립학교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초·중등교육법 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2011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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